정부가 조만간 민생회복을 위한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민생지원금은 내수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을 5000억원 이상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20조원 이상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막판까지 논의 중이다. 재정상황과 내수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취약층 중심 지원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25만~35만원’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지급 대상을 더 나눠서 취약계층에 대해 많게는 4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큰 가닥을 잡았다. 소득 상위 10~20% 이내 고소득계층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면서 “보편지원을 할지, 선별지원을 할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조만간 개최될 당정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는 아직 ‘전국민 보편지급방안이 내수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또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382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던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낮추는 ‘세입 경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3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당초 계획한 국세보다 적은 세금이 걷히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세입 경정 추경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새 정부가 전 정부의 국세 수입 예산을 고쳐 추경한 경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5월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결손 규모를 10조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 세입과 세출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 역시 그동안 언급된 20조원대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78조원 규모의 조세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추경의 가능성, 대책 마련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 2차 회의에서 기재부 등에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차 회의 이후 각 정부 부처에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할 것을 당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