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감세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서 주·지방세(SALT) 공제 상한선을 상향하지 않기로 해, 해당 법안의 향후 의회 통과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감세법 초안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행 1만달러로 유지하고, 팁·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감세 폭을 줄이는 한편, 대학 기금 과세 인상 상한을 8%로 제한했다. 또한 아동 세액공제는 1인당 2200달러로 설정하고, 부부 기부금 공제는 20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지방세 공제 한도를 4만달러로 올린 것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주·지방세 공제 상한 확대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부동산세가 높은 민주당 성향 주들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치로, 다수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를 ‘필수 조건’으로 삼아왔던 만큼 반발이 거세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개정되면, 양원 모두가 동일한 내용에 동의해야 하므로 하원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뉴욕주 북부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울러 하원의원은 “나는 첫날부터 SALT 공제 상한을 충분히 올리는 것이 뉴욕 주민에게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밝히며, “우리는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것이 협상 결과이며, 나는 1센트도 양보할 수 없다. 상원이 공제액을 줄이면 나는 반대 표를 던질 것이며,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이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 중인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SALT 공제 확대가 누락될 경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고세율 지역을 지역구로 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의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도 “모두가 1만달러라는 상한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뉴욕 공화당 의원들은 과세 부담에 시달리는 주민을 위해 진정한 세금 감면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ALT 공제 상한은 원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감세법에서 도입된 조항으로, 고세율 지역 거주자에게 불리한 조치로 여겨져 논란이 컸다. 양당 일부 의원들은 해당 공제가 고소득층에 불필요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상원안 발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맞아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으며, 하원과 상원 간 격차가 향후 법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현승 기자 hsy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