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인사검증 기준·절차 공개를”
2025-06-17 13:00:34 게재
경실련, 대통령실에 공개질의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낙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부동산 투기논란 등을 계기로 이재명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공개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민정수석 본인 검증 주체와 절차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검증항목 구성 기준의 변동 여부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반복되는 검증 실패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 △국민추천제의 운영 현황 등 총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개질의를 계기로 대통령실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