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강의실과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 문제가 정권의 첫 시험대로 부상했다.

교육부가 미복귀 학생들과 복귀 학생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수업 복귀를 선택한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선배들의 방해 행위에 집단 반발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유급·제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1만9475명 중 8305명이 유급 예정자로 확정돼 42.6%에 달했다. 정부의 복귀 유도 조치 이후 건양대 등 일부 대학에서 복귀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수업 참여율은 30% 안팎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공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지난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단행했지만 실제 복귀자는 860명에 그쳤다. 추가 모집 정원 1만4456명의 5.9%에 불과하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1만3531명)의 18.7%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미복귀 학생을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적 복귀를 허용하면 성실히 수업에 참여해온 학생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귀 학생에 대한 ‘비공식적 압박’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학년 선배들이 여전히 수업 참여를 막거나 집단 동조를 강요하고 있다는 후배들의 신고가 교육부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지방 국립대 의대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주도한 간담회에서 저학년들의 수업 복귀를 노골적으로 막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각 대학에 이첩하고 사실관계 확인 뒤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재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방해한 선배들을 제적해 달라”며 학교와 교육부에 공식 신고했다. 특히 해당 학생들이 선배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의대 증원 갈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외부 압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강압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을지대 역시 복귀 방해 행위로 신고된 2명의 의대생에 대해 최근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 사실은 맞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 내부 갈등이 격화되며 정부의 중재 전략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공론화와 협치를 통한 의료개혁”을 기조로 제시했으며 범부처 의료정책 협의기구 설치와 전문가 정례 협의 체계 마련도 약속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방식이라면 9월 또는 내년 3월까지도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은 조건 없는 복귀보다는 정권 압박을 통해 명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정부가 기존의 교육부 방침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복귀 유도 방향 전환에 나설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만간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후폭풍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의료·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복귀 학생 보호와 정책 일관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