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집권 2년 만에 약 16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부자감세에 따른 16조원 ‘세수펑크’는 집권 2~3년차를 집계한 규모다. 관련법 개정이 누적된 집권 3년차 세수감소 규모가 2년차의 2배 가까이 더 커졌다. 내란사태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갔다면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윤석열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이 중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었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관련법이 시행되자 세수가 크게 감소했다.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법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큰 타격을 받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가 넘는 돈을 못 받았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더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정부는 당장은 어떠한 감세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 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감세도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그로 인한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일으킨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