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정부에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단체장 경험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 현실과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며 내놓은 제안이어서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에서 개최한 ‘민선 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실용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5대 분야 21개 과제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를 요구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 단체장들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또 대통령과 시·군·구 기초단체장의 소통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단체장 참여인원 확대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치를 공약한 국가자치분권회의에도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실용적 지방자치의 구현은 226개 기초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달려있다”며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건의를 국정과제로 반영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