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취임 2주 만에 마련한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국회에 제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중 지급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집행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소득별로 달리 지급된다. 1차 지원은 1인당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30만 원과 기초수급자(271만명) 4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어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이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2020년 재난지원금이 25~40% 소비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전미경제연구소는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도 비슷한 소비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