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경찰국 폐지와 수사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발한 총경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23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정치행정분과 기획·전문위원들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 주요 의제는 이재명 정부 공약인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였다. 또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선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은 윤석열정부가 2022년 8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한 조직이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진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강화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설립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국이 사실상 국가경찰위원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었다.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열린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듬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 출범으로 폐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는데,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하는 국정기획위에서도 언급된 것이다.

국정기획위 기획·전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찰청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민들에게 더욱 막심한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 척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는 공약집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사기범죄 급증 대책으로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과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도 공약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