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률 올랐지만 OECD 중하위권
한경협, 고용지표 분석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지난 10년간(2014~2023년) 한국의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률은 다소 올랐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023년 국내 청년•여성•고령층 고용률은 각각 45% 61.4% 69.9%로 OECD 38개국(청년은 35개국) 가운데 27위 30위 15위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과 비교해 청년(5.4%p↑) 여성(6.4%p↑) 고령층(4.2%p↑) 모두 고용률이 높아졌지만 OECD 국가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계층은 없었다. 특히 청년층은 고용률 자체는 올랐으나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전일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는 줄어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전일제 종사자 수는 2014년 약 120만명에서 2023년 80만명으로 연평균 4.4% 감소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수는 2014년 38만명에서 2023년 56만명으로 연평균 4.4% 늘어 OECD 6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며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여성(15~64세) 고용률은 2014년 55.0%에서 2023년 61.4%로 OECD 평균 상승률(5.4%p)보다 높은 6.4%p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 중 30~31위에 그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 저임금 비중도 여전히 OECD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비중은 2014년 37.8%에서 2023년 24.5%로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OECD 37개국 중 높은 수준을(1~5위) 유지했다.
한경협은 “여성이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음식 숙박업 등)과 직군(서비스 돌봄 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고령층 고용률도 지난 10년간 대체로 꾸준히 높아졌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서 더 높게 오르며 한국의 순위는 7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여성•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