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조 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판박이”라고 표현했다. 최 대변인은 “당시(2019년) 조 국 후보자의 각종 거짓 해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의 전격 기소가 이뤄졌고, 결국 법무부장관에 2019년 9월 9일 취임했지만 35일 만인 10월 14일에 사임했다”며 “김 후보도 이와 판박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재산 관련 문제점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 착수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김 후보 논란과 부동산 급등 추세를 지켜보면서 과거 문재인정부를 떠올리는 모습이다. 국정지지도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정부는 조 국 사태와 부동산 실패란 패착을 두면서 민심 이반을 자초했고 결국 정권재창출 실패로 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패착을 되풀이하면서 임기 초반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과 조 국 사태가 ‘닮은 꼴’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겨냥해 △6억원에 달하는 소득 출처 불분명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불투명 △아들의 대학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아빠 찬스’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김 후보의 자진사퇴나 이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3일 “이 대통령이 굳이 김 후보를 안고 가겠다면 그 국정 부담도 이 대통령이 오롯이 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조 국 사태처럼 민심의 역풍을 초래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망하는 공식은 늘 같다”며 “적폐수사가 끝나자마자 2019년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조 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 2020년 180석 총선 승리 직후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밀어붙이며 부동산 폭등 열차를 가속시킨 것, 이 두 가지가 문재인정부 붕괴의 이유였다고 본다. 이재명정부는 시작하자마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패착’ 두 가지를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실패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기대와 달리 이재명정부의 김 후보 논란과 부동산 급등 추세는 문재인정부의 ‘패착’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패착’은 임기 중반 이후 본격화되면서 레임덕이 시작될 만한 시기와 맞물렸다. 민심이 빠르게 등 돌렸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아직 임기 초다.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시절처럼 민심 이반이 급속히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부동산 급등 추세도 문재인정부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급등은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3법으로 인해 불이 붙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정부는 아직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권 핵심관계자도 “부동산이 최근 급등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곧바로 이재명정부에게 묻기에는 사실 복잡한 문제가 많다. 이재명정부의 대응과 시장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