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표결을 추경안 처리 이전에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7월 4일을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삼고 합의를 시도하고 불발될 경우 이르면 6월 30일쯤 인준표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으나 추경안 처리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여러 상황에 대해 계속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우원식 의장과 만나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26일 본회의 전까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과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등과 관련한 합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력과 상임위 배분 등을 각각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피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추경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본회의를) 반드시 이번 주에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이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 아니냐”면서 “소수 약자인 국민의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달라. 다시 한번 법사위원장직을 재배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 등 2차 추경안에 대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입장이지만 예결위 구성과 추경안 심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국회일정 합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이 공석이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문화체육위원장직도 공석이 됐다.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도 송언석 위원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새로 선출해야 할 상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임기(1년) 종료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회 전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전 원내대표에서 김병기 현 원내대표로 교체된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을 1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하며 여당이 된 만큼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안에선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1년 더 맡는 식의 절충안도 거론된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현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비공개 의총 후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번 주중 예결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도 변수다. 김한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이번 주에도 가능하지만 안되면 6월 30일이나 추경을 처리해야 할 시점인 7월 4일 이전에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문제제기가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대통령도 지난 23일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하며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167석을 확보해 인준안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