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장관 ‘송미령 유임’ 논란 확산
내란 조사대상에 양곡법 거부권 건의
“내란청산 외친 대통령이 할 일 아냐”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농망법’이라고 반대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인사라는 점과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 및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구 1인 시위’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갔다. 전 의원은 “내란농정·농망장관 송미령 장관 유임은 내란세력 청산을 외치며 당선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며 “앞에서는 국가책임농정, 국민주권정부를 말하고 뒤에서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은 남태령, 석수역 트랙터 농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고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농업·농촌·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능력과 실용위주 인사라는데 양곡법을 거부하고 농업 4법을 농망4법이라고 우롱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킬 정도로 이재명정부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도 ‘지명 철회’나 송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농민단체들도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23일 농해수위에서 송 장관을 향해 “고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일국의 장관이 그렇게 앞뒤가 틀린 정책을 추진해서야 면이 서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양곡관리법을 또 거부권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즉답을 회피한 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소통하며”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송 장관이 ‘사과한 바 있다’고 했지만 언제 사과했느냐는 확인 질문엔 답이 없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급히 국회를 찾아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진화에 나섰다. 모 중진의원은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 지켜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송 장관이 어떻게 하는 지 봐야 겠다”고 했다. 이날 추경안 상정을 위한 농해수위에서 송 장관의 입장표명이 있을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