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지난 정부들처럼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여기고 핀셋 규제로 일관하면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정권별 서울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정부가 집권에 성공하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회자되며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문재인정부가 그랬듯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는 정부는 정권교체를 피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각 정부별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정부를 향해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민심이 돌아서서 정권이 교체되기에 이르렀다”고 집중 질타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집값 상승 원인은 이전의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대폭 확대한 투기유발정책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면서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원칙 하에 일관성 있는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임기응변 땜질식 핀셋 규제만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5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반면, 다른 한쪽으로는 수십조의 예타를 면제해주며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도시재생 뉴딜, 매입임대 사업 등으로 주택시장에 돈을 뿌려댔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전세보증 제도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임차인 보호정책으로 둔갑했다”며 “갭투기가 창궐했으며, 서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했다.

경실련은 “만일 이재명정부가 전임 정부들처럼 집값상승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핀셋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임기 마지막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후분양제 전면실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 원상회복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