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때 제시한 기준으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7~8월을 재검토 기간으로 삼고 주요 공약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적극 활용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26일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까지는 8월 중순까지 한달 반정도의 시간이 있다”며 “그때까지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과제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하고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은 당연히 들내야 한다”면서 “그러고 나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3단계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과 배분 현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R&D 예산안의 확정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6월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예산안을 관련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도 했다. “지금 편성된 R&D예산은 현격하게 위축돼있고 국가발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는 “7~8월에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R&D 예산안 보완 후에 추가로 과기자문회의가 심의해 확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안정적 알앤디 예산 확대 및 예산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 범의 확대와 심의 기간 연장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가 정리되고 공약 우선순위가 정해진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배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 첫해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를 짠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7월 초에 가졌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5년간 재정집행 계획과 2018년도 예산안, 공약 이행 계획을 재조정하고 구체화했다.

이 분과장은 R&D예산에 대해 “국가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는 최종적으로 분야별 지출 비중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개편안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조세재정제도개편TF에서는 정태호 오기형 안도걸 의원 등이 참여해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증세를 복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윤석열정부에서의 증세가 세수 부족현상을 낳았다고 보는 만큼 조세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같은 내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