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등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국정과제 선정을 책임질 국정기획위에서는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는 출범한 지 2주가 지나도록 분권·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정치행정분과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 별도의 특위 구성이 시급하지만,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구성 시기에 관한 질문에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곧 구성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지자체들이 분권·균형발전특위 구성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동안 지방이 관심을 가졌던 의제들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일단 국정기획위에 지방자치·균형발전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치행정분과에는 지방행정연구원장을 지낸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가 위원으로, 정성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전부다.

지난 윤석열정부 때도 지방 관련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병준 위원장과 정운천 부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기존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분권·균형발전 과제 20개를 추가해 확정하는 역할을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이재명정부 분권·균형발전 관련 공약의 이행 여부와 속도다. 구체적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이 언제 어떤 형태로 실행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헌이 추진될 경우 자치분권 과제를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균형발전 관련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이 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물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종시 등 충청권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 이행 측면에서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5극 3특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핵심전략이 필요한데 부산을 해양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것은 광주 인공지능(AI), 전남 에너지 등 지역별 특화 전략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반겼다.

국정기획위가 야당에 대선공약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의 특별행정기관 이관이나 이준석 후보의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검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27일 오후 국회 토론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의 주제 발제와 정부·지자체·학계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는 새로운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