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이 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와 이재명정부는 ‘문재인정부의 경험’에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 초반에 부동산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대출규제로 확실하게 투기적 요인을 잡고 공급대책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에 신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섣부른 구두개입보다는 정리된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7일 친이재명계의 민주당 모 의원은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차분하지만 강력한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면서 “과거 문재인정부때와 같이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던 것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다고 해서 섣불리 대책을 내놓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이후 차분하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아파트 가격까지 2013년 통계공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려놓는 등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준강남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과천 아파트 가격 상승 폭도 커지는 추세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옮겨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방 분위기는 완연히 다르다.

민주당은 최근 현상을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심리적 요인’이 지배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정부와 당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투기심리를 잡기 위한 대책이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즉자적인 현상에 겨냥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정부에서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차분하게 그렇지만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시장에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급대책으로는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대책인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거기에 더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인데 꼼꼼하게 짜야 한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정책대출, 전세대출 등 위험이 거의 없는 대출로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을 하고 수익을 대규모로 내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방식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건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라며 “시장 신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