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협치 시동…여야는 이견만
‘법사위·예결위’ 양보 없다 … 현안갈등 진전없어
추경·총리인준 협의 난항, 30일 이후 표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력과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는 그러나 상임위원장 재배분, 총리 인준 등을 위한 협상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론과 의석의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압박에 정국 주도력을 회복하려는 야당의 반발이 부딪치는 형국이다. 협치를 위한 여야의 전향적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3선)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간 공석인 예결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을 놓고 의견이 달랐다. 민주당이 맡아 온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절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거듭된 원내 협상에서 이견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7일 추가 협상을 벌이되 합의가 불발되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추경안 처리 등 민생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협조할 수 있으나 다른 상임위원장은 좀 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견제·균형원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파행된 것도 불씨로 남아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논란 등으로 정회했다가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대통령실은 경제 상황과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협의된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조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되면 인사청문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물론 여당이 이재명정부 첫 총리에 대한 인준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부담을 감수할지는 미지수다. 추경안 처리시한이 이번 임시국회 마감인 7월 4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 합의처리를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치의 시동을 거는데 여야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추경 이후 상법 양곡법 등 쟁점현안 처리가 이어질 텐데 국정주도 세력인 여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004명, 24~26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3.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 64%였고, 이 대통령의 경제·민생 정책과 추진력 등을 긍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선 ‘적합’ 43% ‘부적합’ 31%였다. 정당지지율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3%였다.
이명환·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