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여당이 주요 인재풀…의원이 절반, 관료 보조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 장관 인선
야당 “지방선거 경력 관리용”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두번째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지난 23일 첫번째 장관 인선 발표까지 합치면 현 19개 정부 부처 중 2개 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재명표 내각’의 진용이 거의 짜여진 셈이다.
이 대통령의 초대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현역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는 점이다.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를 포함해 정동영(통일부) 정성호(법무부 장관) 안규백(국방부) 윤호중(행정안전부) 김성환(환경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전재수(해양수산부) 등 총 8명이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과 현역 의원 출신으로 국세청장(차관급)에 발탁된 임광현 의원까지 포함시키면 두자릿수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도 차별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기존 정부에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이 정치인의 내각 기용에 장애물로 작용하곤 했다. 실제로 윤석열정부는 애초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며 정치인 출신 입각에 회의적이었고, 문재인정부에선 정치인들을 적절히 기용했지만 학자 출신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전 정부에선 관료 출신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곤 했다.
이같은 차이점에 대해 여권에선 ‘일하는 정부’와 맞닿아 있다고 해석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며 곧바로 일을 하기 위해선 준비된 장관이 필요한데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면서도 국정 전반을 고루 살필 줄 아는 정치인 출신이 가장 적임자로 꼽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두 번 역임하며 함께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의 실력과 추진력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런 장점을 갖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이 대통령이 주문하는 ‘속도감’ 있는 직무 수행과 함께 저마다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성과주의 행정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급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부처인 사법·검찰개혁의 선두에 선 법무부, 계엄 이후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군 문민화를 수행해야 하는 국방부, 연내 부산 이전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맞물린 환경부 등에는 모두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갔다.
29일 장관 인선을 공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장관 후보자들은)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분들로서 국민들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관들이 모두 개혁과제를 화두로 들고 있다면 차관급은 기존 부처 내 관료 출신들을 적절히 배치해 안정감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관들 중에서도 정치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료들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 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장관급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하면 4명이 관료 출신이다.
고위 관료 출신 한 인사는 “다들 각 부처에서 실력 면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배치됐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개혁을 하든 성과를 내든 관료들이 손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을 적절히 기용해 공무원들을 다독인 측면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그 외에 실물 경험이 필요한 부처에는 기업인 출신을 장관으로 과감하게 기용했는데 향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LG 출신 배경훈 후보자,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산 출신 김정훈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네이버 출신 한성숙 후보자를 기용했다.
야당에선 ‘이재명표 내각’ 인선을 지방선거용으로 평가절하하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장관 인선 후 논평에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국회의원의 줄입각”이라며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인사는 국정 책임을 위한 선택이어야지, 선거운동용 경력 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광수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민정수석에 대검 차장 출신 봉 욱 변호사, 경청통합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대선 경선 당시 후보직을 놓고 경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단장,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