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약 3개월간 공석이었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새 정부 기조에 맞는 경찰 인사안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30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에는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경찰대(5기)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치안감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유 차장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유 차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3월 30일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맡는다. 국수본부장은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박 내정자는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이들은 정식 임명과 함께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이번 승진 인사에 이어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급의 전보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국수본부장과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청 차장 등 7명뿐이다.

특히 유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새 정부 기조에 맞는 경찰 인사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나서야 한다.

경찰청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인사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또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입장도 내놨다. 경찰청은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