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할 지휘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내정자가 이재명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책임지게 됐다.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 수립은 박수현 국정기획위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됐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군 역할을 부여받았다.

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치분권·균형발전 핵심 공약인 ‘5극 3특’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책임질 주체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내정자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이행할 주체를 콕 찍어 임명한 셈이다

실제 김경수 위원장은 인사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고,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인 교육 격차 해소는 교육부에 맡겨졌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이 후보자가 장관 지명 후 제시한 핵심과제도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었다. 이 후보자는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오래전부터 거점 국립대와 시·도 교육감들이 함께 추진하던 아이디어”라며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실을 완화해 수도권 병목 현상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책임질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와 지역 성장동력 분야 공약을 국정과제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균형성장특위에 대해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소멸 방지 등 국가균형성장의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은 행정안전부 몫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윤 후보자는 초선이던 17대 국회에서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