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 특별 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등 10개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의 첩보·정보망을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도 나선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정부 정책 목표인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을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선 공약으로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이 단속하겠다”며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범죄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은 일상 생활에 만연한 교통·서민경제·생활 질서 등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경찰은 먼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경찰은 오는 7~8월 집중홍보·계도를 거쳐 9~12월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시설·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취약 도로 위주로 중점 계도 및 단속을 이어가고, 캠코더 단속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대폭 늘리고 일반 도로에서도 암행 순찰차를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비긴급 구급차가 허위 환자를 이송하다 적발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난폭 운전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고, 범칙금 및 벌점 상향도 검토한다.

서민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중심으로 노쇼 및 악성 리뷰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조를 바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노쇼나 악성 리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흉기를 사용한 주취폭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나 정신질환 이력을 파악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여성 1인 점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란·손괴 등 업무방해 행위, 주취 폭력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쓰레기 투기 △성인 광고물 등 무단 부착 △음주소란 등 경범죄가 주된 개선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함께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하고, 민관과 협력해 집중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