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국민적 공감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입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이뤄져야”
“검찰해체 표현 부적절 … 반발 않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해체보다는 조직 개편에 방점을 두냐’는 질문에는 “지금 검찰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극적인 입장을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후보자는 ‘검찰 안에서 반발이 예상되는데, 검찰 조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극소수의 정치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과 따로 말씀을 나눈 바는 없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이진수 차관 관련해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저나 대통령이나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충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들, 과제들을 달성할 유능함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는 그런 기준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