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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해설서는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IMF도 지난 2020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서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제도는 EU의 자본요건지침에서 도입돼 유럽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위험가중치(약 15%)가 홍콩, 스웨덴(하한 25%)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기존 대출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한편 지난 27일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규제지역에 LTV(담보인정비율)를 현재 50%에서 더 낮추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DSR은 소득으로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그동안엔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이 안됐는데, 이 때문에 전세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대기 중이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것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는 모 의원은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적용대상에서 빼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은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과거 금융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시기를 늦추는 등 은행 경영 중심의 정책을 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규제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가계부채를 GDP의 80%수준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1%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