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최고 3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는 무역 불균형과 비관세 장벽 문제를 이유로 오는 7월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며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방문 후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단순한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상호관세율)를 정해서 한 페이지나 최장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매우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선 “그들은 매우 터프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수십 년간 잘못 길들여져 왔다”며 “우리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30%나 35%, 혹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무역 보복의 전조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미국산 쌀 및 자동차 수입 제한, 수출 우위 구조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촉구해왔다. 그는 “일본은 수백만 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단 한 대의 차량도 수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구조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 일본 등 56개국과 EU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협상을 위해 90일간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유예는 7월 8일 종료되며, 이후에는 각국의 협상 태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제 협상 의지가 없는 국가에는 직접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미국 내 무역 정책 기조가 다시 강경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도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 제조업 부활, 고용 창출 등을 재선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고 관세 정책은 이러한 비전을 실행에 옮길 주요 수단이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을 재가동하며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무역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는 무역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방국들과의 협상에 여지를 남겼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는 일부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며, 무역 전략에서 유연성과 강경함을 병행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감세법안’의 상원 통과라는 또 하나의 성과도 거뒀다. 이 법안은 트럼프 1기 시절 도입했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불법이민 차단과 국방예산 확대, 복지 축소 등을 포함한 대형 패키지다. 상원에서는 찬반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지급하는 1000달러 계좌, 국경장벽 건설 예산(175억달러), 국방예산 증액(15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됐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전기차 보조금 등은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복지 예산도 감축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승리”라며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서명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원 재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며 보수 강경파 일부의 반발로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바보(moron)”라고 비난하며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2~3명의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경제정책의 전면적 재구성으로 해석된다. 고율 관세 부과, 대규모 감세 연장, 중앙은행 개입 시사 등은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이는 미국의 대외 경제 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질서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