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전담조직(TF)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전담조직 구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대통령실 전담조직을 만들어 해결하라고 지시하면서 여기저기서 전담조직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실련 검단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대통령실 전담조직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광주·무안 공항 이전 갈등처럼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도 대통령실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콕 찍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제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법과 같은 방식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천 서구(검단구) 지역공약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임기 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단체들은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처럼) 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며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막고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려면 강력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은 새만금 문제를 전담조직이 필요한 현안으로 꺼내 들었다. 새만금 정책을 일원화할 정부 직속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농업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북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기관이 얽혀있어 조정이 필요한 데다,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실제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새만금 문제에 대해 “30년 넘은 새만금 개발을 공약이라고 하기도 무의미하다”며 “다른 것보다도 정리를 빨리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남 사천시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천시는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 노력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이재명 대통령, 즉 정부가 나서야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예타면제 등이 포함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조직 설치를 요청한 것이다.

광주 군공항 문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지자체들도 전담조직 설치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요청했다. 조만간 정부에도 직접 전담조직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조직에서 대구·수원 등 다른 지역 군공항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간 입장도 서로 다른 만큼 갈등 해소는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에 구성될 전담조직이 광주뿐 아니라 수원과 대구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이해 당사자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 산 전남 무안군수의 의견을 들은 뒤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전담조직 설치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꾸려진 전담조직은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