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했던 소수 야당, 내각 인선에 ‘쓴소리’
조국혁신당 ‘검찰 인사’ 연일 비판
진보·사민당, 송미령·이진숙 반대
교섭단체 완화 등 이견 커질 수도
지난 대선에서 야당연대로 정권교체를 도왔던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1기 인사안 일부에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봉 욱 민정수석 지명에 우려를 표한데 이어 1일 실시된 검찰 간부인사에도 유감을 표했다. 진보당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사회민주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최선이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야당 대표들은 오는 3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대표간 오찬회동에서도 이같은 비판적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밝혔다. 오찬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우 정무수석은 “오찬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 및 외교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하는 비교섭단체 가운데 개혁신당을 제외한 4당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 야 5당은 대선기간 원탁회의를 구성해 정권교체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제 도입·국회의원 비례성 확대 강화·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었다. 비교섭단체 4당이 요구한 정치개혁 과제를 담고 있어 이 대통령의 집권 초반부 국정동력을 뒷받침하는 범여권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을 계기로 여야의 입장차가 커지는 양상이다.
‘검찰개혁’을 촉구해 온 조국혁신당은 1일 이재명정부 첫 검찰고위직 인사에 대해 “개혁대상인 검사들이 싸 놓은 이삿짐을 다시 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조국혁신당이 사퇴를 촉구한 정진우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성상헌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충실히 복무했던 인사들이 요직에 기용된다면, 정부가 우선국정과제로 추구하는 근본적 검찰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혁신당은 30일 봉 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지명에 대해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봉 수석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으며, 2019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지목했다. 이 차관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발표한 ‘수사·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대검찰청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에 찬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봉 욱 수석 지명과 관련해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을 잘 아는 참모를 두고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반대하며 사퇴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보당은 송 장관이 유임되자 제일 먼저 비판 성명을 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웠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한 송미령 장관이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답변했다”면서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송 장관이 충성했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송 장관이 전 정권에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주장했던 것을 지목하며 “6개월 전과 달라진 점이라고는 대통령의 교체 뿐”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대통령의 신임 이전에 국민들의 신뢰가 우선”이라며 “즉각 사퇴가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은 신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겨냥했다. 사회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충남대 재직 당시 동료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와, 졸업생들로 구성된 민주동문회, 현직교원단체가 적격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나선 것을 문제삼았았다. 한창민 사민당 대표는 1일 입장문에서 “이 후보자가 대표자로서 주요 정책을 다룰 때 보인 일방향 결정과 집행 과정은 우려를 자아낼만 하다”면서 “한밭대와의 통합,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소통과 조정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교육 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는 임명권자가 숙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비교섭단체의 일부 인사에 대한 반발 등이 실제 내각 구성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방향과 속도 등을 놓고 범여권 내부의 이견이나 균열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등을 놓고 차별화 전략을 고심할 수 밖에 없어 야권연대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야당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견해를 발표하실 수 있다고 본다”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다 경청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4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표단 회동에 앞서 2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대선 당시 합의했던 정치개혁과제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이명환 김형선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