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장애인권리 반영해야”

2025-07-02 13:00:15 게재

전장연, 탑승시위·단식

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시위를 벌였다.

이어 이들은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이동해 장애인 권리를 국정 과제에 반영해달라며 선전전을 이어갔다. 또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약 30명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찾아 구 후보자를 면담하고 장애인 정책 예산 반영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장연은 전날 오후에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1박 2일 ‘전동행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장애인 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면담해줄 것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날 “동지들과 함께 단식투쟁하면서 반드시 이재명정부에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라고 외치겠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전장연 등은 이를 대체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 장애등급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출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국정기획위원회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500명(경찰 비공식 추산 1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국정기획위원회로 행진한 후 일부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신사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며 포체투지(기어가는 방식의 오체투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오후 8시부터는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다. 앞서 이날 낮 12시에는 시청역 1호선 종각역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전장연은 2일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매일 오후 2시에 지하철을 타고 신사역에서 경복궁역까지 이동해 국정기획위를 찾아갈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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