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비영리 이민자 지원단체 라이시스(RAICES)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모스 판사는 미국 헌법과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인도적 보호 요청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이민자를 정당한 절차 없이 추방하거나 송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행정부가 불법 입국 억제와 난민 신청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기존의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난민 신청 기회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7월 16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을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항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유예 기간인 2주는 국토안보부의 법적 대응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 판결이 강화 중이던 이민 단속 흐름에 제동을 걸 것이라 평가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