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 2018년” vs “현역 프리미엄”
1년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
새정부 성과, 지역공약 등 변수
2026년 6.3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정가에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대체로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1년이란 시간이 남았다. 변수도 많다. 무엇보다 새정부가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와 국민의힘이 혁신을 통해 얼마나 지지율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정당과 전문가들은 조기대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달 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11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곳은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6곳이다. 부울경 지역에서도 이 대통령은 득표율 40% 벽을 넘어서며 약진했다. 시·군·구별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5곳에서 이겼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시 지방선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압승한 뒤 1년 만에 치러졌다. 경기지역 한 기초단체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 민선 7기 때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던 성과 지키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단체장들의 ‘현역 프리미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였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당 쇄신에도 나서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대선결과로 볼 때 당장은 여당에 유리할 수 있지만 여당의 무리한 법 개정 등이 지속되면 견제심리가 발동될 수 있다”며 “남은 1년 동안 무수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적지 않다.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지, 해수부 부산 이전 등 대선 지역공약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이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이관 등을 지방선거나 총선과 동시에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특위 구성 움직임도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정권이 안정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몇가지라도 개헌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를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여야와 협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지역 관련 대선공약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지시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전략이라며 잔뜩 경계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구의회에선 ‘해수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새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선출된 백현종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정책의 후유증을 점검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새 정부의 국정 성과와 국민의힘의 지지율 회복이 내년 지방선거의 지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지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여당은 40%대 지지율을 유지할지, 국민의힘은 35%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