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했던 감세정책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또 이재명정부가 감세쪽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면서 확장재정 의견에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정부가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매우 찬성 40.8%, 다소 찬성 13.1%)에 달했다.

이는 ‘철회 반대’보다 21.4%p 높은 수치다. 조사는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윤석열표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진보층에서는 66.5%, 중도층에서는 54.9%가 ‘감세 철회’에 손을 들었다. 철회 반대는 각각 23.4%, 32.0%에 그쳤다. 보수층에서는 ‘감세 철회’가 43.3%로 ‘철회 반대’(42.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감세 철회 응답이 많았지만 특히 40대(64.2%), 60대(59.7%), 30대(57.4%), 50대(51.1%) 순으로 높게 나왔다. 40대는 ‘감세 철회’에 과반인 51.4%가 ‘매우 찬성’을 표해 두드러졌다. 민주당 지지층 68.8%가 감세철회에 찬성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 ‘잘함’이라고 답한 유권자 중에서도 57.9%가 ‘감세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반대가 47.6%였다. 매우 반대가 29.5%, 다소 반대가 18.0%였다. 찬성(36.1%)보다 11.5%p 높았다. 50대에서 52.7%가 반대했고 30대(49.9%), 60대(48.6%)도 절반 가까운 반대율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층(찬성 41.4%, 반대 42.5%)과 민주당 지지층(41.3% vs 42.7%)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 이재명 감세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은 보수층(54.1%), 중도층(48.5%), 진보층(44.6%) 순으로 많았다.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찬성(48.4%)이 반대(40.3%)를 소폭 앞섰다. 세대별로 보면 20대(52.9%), 30대(50.6%) 등 청년층에서는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찬성(32.4%, 37.6%)의견을 큰 폭으로 앞질렀다.

반면 40대(찬성 57.8%, 반대 30.1%), 50대(59.7%, 31.9%), 60대(53.6%, 37.6%)에서는 찬성의견이 많아 세대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64.6%가 확장재정에 반대했고(찬성 28.4%) 진보층과 중도층은 찬성의견이 각각 67.9%, 50.4%로 반대의견(19.6%, 39.0%)을 압도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승근 소장은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철회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담세력이 높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공정과세와 함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재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쿠폰 등 재정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재정확충이 절실하다”며 “자산양극화, 지역양극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므로 증세를 통한 양극화해소로 소비를 진작하고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자감세를 단행해왔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p씩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떨어뜨렸다.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이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했으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부자감세에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부자감세 여파는 세수감소를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조세 형평성과 공평과세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감세조치는 철회돼야 하며 불공정한 세제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