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로 여겨지던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윤석열정부가 기존 국가산단을 넘어서는 규모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 결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산단도 ‘수도권 쏠림’ =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의 35개 국가산단과 윤 정부가 발표했던 전국 15개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 국가산단(2억3237만3000㎡) 중 분양을 하지 못해 ‘노는 땅’은 629만8000㎡였다. 전국 35개 산단 중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29%)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이들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

동두천(99%), 경남항공(95%), 밀양나노(57%), 장항생태(52%) 등 절반 이상의 미분양률을 기록한 곳이 4개였다.

경실련은 “산단 수요 예측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업수요 외에 산단 유치를 목적으로 정책적 수요를 과도하게 반영하거나 입지 여건이 불리한 위치에 산단을 유치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0~2024년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는 2만5941개에서 2만9142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지방법인세 총액은 2022년 1조1382억원에서 2024년 5688억원으로 50% 급감했다.

경실련은 “국가산단 내 법인 수의 증가가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수 확대와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제도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산단의 운영이 지역에 미친 경제효과는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공정의 자동화와 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산단에서의 기업활동에 따른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당 국가산단의 기업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가산단은 경제성 면에서도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지역별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살펴본 결과, 전체 35개 단지 중 8개(동두천 제외)인 23%에 해당하는 수도권 단지가 가동업체 비율, 고용인원, 법인수, 법인세액 등 모든 면에서 비수도권 26개 단지보다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그린벨트 해제 계획 전면 철회를” = 한편 윤정부가 2023년 3월 대규모의 신규 국가산단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경제성 하락에 대한 고려 없는 난개발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존 산단에서는 35개 단지 중 3개 단지(울산 미포, 시화, 창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며 총 지정면적 1억5417만㎡ 중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193만㎡(362만평)로 8% 수준이었다.

반면, 2023년 새롭게 지정된 신규 국가산단에서는 대구 달성, 경남 창원,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 4개 단지의 지정면적 총 1536만㎡ 중 1258만㎡(381만평)로 82%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절반(51%)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기존 산단조성의 경제효과도 불분명한 가운데, 그린벨트를 1·2등급지까지 해제하면서 산단조성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가 남긴 무책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새 정부의 그린벨트 관리 원칙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