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배석한 참모진

-의정 갈등이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 없지 않겠다. 그 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 사태였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아니면 불신 이런 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 일부 (전공의) 복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하겠다.

희망의 전조라고 보는 것은 의료 단체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단 (전) 위원장도 보고, 의료 단체들도 면담해 봤는데 불신이 큰 원인이더라.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 밝혀달라. 우주항공청 관련, 사천과 대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관들을 한 군데로 모아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갈등 양상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 세부적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다.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는 참 어렵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에서 일부 반발, 일부 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인천에서는 ‘왜 인천으로 안 오고 부산으로 가느냐’ 그런다고 한다.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맞닥뜨리는 일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을 하더라.

얘기 나온 김에 해수부 얘기를 좀 하면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데 ‘절대 안 돼. 다 가질 거야, 우리가’(라고) 대전, 충남 시민들이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인천도 제가 있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왜 부산 가냐, 인천 와라’ 이런 사람 있다고 한다.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에는 어려울 거다.

인천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드리면 해사법원 얘기다.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되지 않나. 인천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해’ 이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우주항공청 관련된 시설이 연구 기관 한쪽에 다 몰자, 참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머리를 싸매보도록 하겠다. 어느 게 합당한지, 결국 선택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하겠다.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당도 다수당이다.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거다. 여소야대거나 여대야소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부분 다 여대야소였다. 그런데 드디어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처음이다. 맨날 있는 일이 아니다.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라서 간접적인 중간 평가지만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여대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나. 현재 상태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는 저는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국정 지지율 높다는 것도 제 입장에선 여전히 30% 이상은, 심지어 이십몇 %는 아주 못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는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제가 설득해야 되지 않겠나.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과 성과로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 다른 대통령들이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제 몫은 아니다.

감사원 기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그거는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다.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비리)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