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한달째다.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물론 실용을 앞세운 발빠른 행보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하나둘씩 제자리로 되돌려놓으면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물론 개혁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예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관심사지만 문재인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2020년 1월 문재인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권한을 나누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혁했다.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책임지는 구조였지만 실제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권한은 줄고 책임은 불분명한 이중구조가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부실수사와 수사지연 문제도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이진수 법무부차관, 봉 욱 민정수석을 임명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실세인데다 ‘검찰을 잘 알고 내부에서 신망을 얻는 인사'이면서도 '신중하다'는 평을 얻고 있어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이 대통령은 또 3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석 전 제도 얼개는 가능하다”고 해 얼추 타임스케줄까지 제시했다. ‘국회의 결단에 달렸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을 분리하더라도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보호라는 사법의 근본원칙에서 방향과 내용이 설정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선일 기획특집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