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특활비가 뭐길래…여 “부활” 야 “내로남불”
민주, 지난해 특활비 전액 삭감 … ‘부활’ 추진
국힘 “집권하니까 필요? 전형적인 이중잣대”
민주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부활’시키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4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를 전액 삭감했다. 불과 반 년전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집권하자마자 ‘부활’하려 드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에는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 특활비 없으면 일 못한다는 건 황당한 얘기라며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였다. 그런데 이제 정권 바뀌고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번에 꼭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생각인듯 보였다.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여겼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지난해)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많은 언론에서 다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지난해 특활비 삭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민주당도 “지난해 (특활비를) 삭감할 때 안 된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복원을 반대하는 것도 내로남불 아니냐”며 재반박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대통령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에 사용하는 경비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 쌈짓돈’으로 불린다. 역대 대통령은 매달 수억 원의 특활비를 각종 국정활동에 지출했다. 박근혜정부 이전까지는 대통령 뿐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격려금조로 매달 일정액의 특활비를 지급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특활비 규모가 줄면서 직원들 ‘몫’은 사라졌다는 후문이다. 박근혜-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한 야권 인사는 4일 “박근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는 매달 수십만 원의 특활비를 월급처럼 지급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때부터 특활비 예산이 줄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을 때는 특활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는 대부분 ‘대통령 쌈짓돈’으로만 사용됐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 ‘몫’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