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코스피 지수’에 일희일비할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5000포인트를 목표치로 제시했고 하루하루 종가가 달라지면서 코스피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신뢰점수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넣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자사주 소각 의무 조항을 포함시킨 상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병이나 분할 때 일반주주의 이익을 챙기는 방안을 담아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1차 상법개정에서 빠진 2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에 빠르게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취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재계와 야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2개 안을 빼고 사실상 큰 쟁점이 없는 3개의 안을 담아 먼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으로 바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후 첫 협치 민생법안’이 필요하기도 했다. 내용보다는 형식에 주력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시장이 일시적으로 다소 관망하는 반응을 보인 점에 주목했다. 상법개정안이 핵심 조항들이 빠진 채 통과되자 장중 시장은 주춤거렸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빠르게 ‘다음 행보’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을 계속,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개정 방향뿐만 아니라 인수 합병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주주들이 사익을 챙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이에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제계의 우려를 더욱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 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과 향후 조치에 대해 지도부 등이 빠르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주가조작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등의 정책이 뒤이어 나오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 등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하는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돼 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 시장”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100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달 4일엔 전날보다 71.87포인트 상승한 2770.84로 마감했다. 2600대에서 시작해 한 달 만에 3100선까지 넘어선 셈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