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비쿠폰 등 경기진작용으로만 17조3000억원의 정부재정이 풀린다. 장기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내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 16조원어치는 올해 안에 소각된다. 장기금융취약차주 113만명이 빚의 굴레를 벗게 된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민생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1분기 역성장에 이어 올해 0%대 전망까지 나오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오를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 미래세대 부담이 커졌다는 경고도 나온다.

◆속전속결 2차추경 =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의결됐다. 소비쿠폰 등 경기진작에 17조 3000억원,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 5% 인상과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민생안정에 5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을 따져 방위사업예산 등은 줄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을 1·2차로 나눠 지급한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 1인당 3만원, 인구감소지역 84곳 주민에 5만원씩 더 주기로 했다.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 보조율도 90%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 1인당 15만원을 1차 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별 추가지급액도 이때 얹어진다. 9월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0만원씩 2차로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 90%를 선정한다. 2차 지급까지 이뤄지면 국민 한 사람이 받는 최대 금액은 55만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이다.

이와 함께 ‘5대 분야’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쿠폰은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 시설 순으로 지급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1인당 3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도 5년 만에 재개한다. 7월4일 이후 구매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가 대상이다. 8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해당 예산 2671억원이 소진하면 종료된다.

◆성장률 1%대로 오를까 =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85% 이상을 집행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다. 국민의 소비여력 보강으로 내수진작, 경기 반등의 불씨가 살아나는 경기 선순환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추경에 힘입어 올해 0%대의 성장률 전망치는 1%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에 따른 성장률 증가 폭을 0.14~0.32%p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의 6월 전망치가 0.8%임을 고려하면 1%대는 넘어서게 된단 뜻이다.

추경과 확대재정 기대감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년 4개월만에 상승했다.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p 높아졌다. 바클리스(1→1.1%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0.8→1%), UBS(1%→1.2%)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일각에선 추경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진작이 ‘반짝’ 효과에 그쳐 경기회복까지 이어지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재정건전성도 부담이다. 정부는 세수결손 우려 속에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21조1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1% 수준이다.

재정 지출이 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1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2.8%)에서 계획된 수치와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3%)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단은 계획이 없다.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