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다시 관세를 들고 나왔다. 8월 1일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호관세는 협상 파트너들을 겨냥한 압박 전술이다. 그는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유예 중인 고율 관세 재개를 카드로 활용 중이다. 전략은 명확하다.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는 신호를 교역국에 전달한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서한과 협상’이라는 이중 전술이다. 서한을 보내 경고하고, 동시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방식이다. 실제로 베트남과는 기존 46% 관세를 20%로 낮추며 타협을 이끌었다. 관세 위협이 현실적 합의 유도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부 국가는 협상이 아닌 관세가 더 실효성 있는 대응이라 보고 있다며 유럽연합이나 인도와의 협상도 서한 발송 방식으로 압박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비판과 우려도 만만찮다. 국제 무역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기업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 인도 등과의 협상이 지연될 경우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세계 주요 경제권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설 경우 무역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 거래를 마무리 중”이라며 “며칠 내에 여러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세 부과가 무역 합의를 유도하는데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정부 내 인식을 보여준다. 또 “미국은 무역량이 적은 국가들에도 100개 이상의 관세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이들 중 많은 국가는 우리와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지 주요 교역국뿐 아니라 모든 교역 상대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압박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 해소 목표와 맞닿아 있다. 그는 자국 기업 보호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세적인 무역 정책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단기적 효과를 떠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의 신뢰 손실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