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돌파구 마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통상·안보 최고위 인사를 동시에 미국에 급파한 가운데 극적인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7일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입국한 위 실장은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의 미국 방문을 이재명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의 첫 공식 방문으로, 최근 한미간 통상·안보 협상의 중대 고비에서 출구를 찾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당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해 관세 유예 마감을 앞두고 전반적인 협상이 예고됐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로 위 실장의 방미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안보·통상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는 물론 한미정상회담 일정,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같은 이른바 ‘동맹 현대화’ 등의 민감한 문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을 비롯해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 교류와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단 가장 중요 주제는 마감 시한이 임박한 관세 문제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는 안보는 물론 통상협상에도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은 통상, 무역 할 것 없이 한미 관계 전반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 실장은 현재 한미 협상 국면에 대해 “협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입장이 좀 더 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다”며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는 국면이고 우리도 거기에 적응해서 판단해야 하는 때”라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 있는 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간 긴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은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관세유예시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러려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이 뭔가 승리라고 자축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 분야 현안도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이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나토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며 2032년까지 직접 군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간접 국방비를 1.5% 지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에도 같은 요구가 있는 만큼 인상 자체에 대해선 이견을 달지 않되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동맹 현대화’ 개념에 맞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의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의 또다른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 늦지 않게 이뤄지도록 성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애초지난 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가 중동 이슈가 터지면서 회담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이 대통령은 물론 일본·호주 총리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이 불참한 바 있다.

최근까지 7월말 8월초를 목표로 한미정상회담이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현재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위 실장이 방미한 김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한미관계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불안감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