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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결국 주가 상승과 함께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으로 제시했다. “자금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펀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정부는 국민들의 자산구조를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자산의 가격을 높여 시가총액 자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낮추고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높여놓으면 자연스럽게 자산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자금이 지대추구로부터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은행 등 금융권의 민간자금이 부동산 및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있는데 이는 부동산 및 가계 부문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택 등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과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부채 쪽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및 전세보증금 등의 레버리지 효과에 힘입은 것”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편이며 해외에 없는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키는 경우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GDP 대비 부동산업 및 건설업 부채 비중을 주요국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높고 증가세도 빠른 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정부는 고강도 가계부채 죄기에 먼저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여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정책임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투기적 수요는 합리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가구 평균 자산(5억4022만원) 중 부동산 비중은 70.5%, 예·적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은 24.8%였다. 자동차와 가구 등 기타실물자산은 4.7%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조에서 부동산 비중은 영국(46.2%) 일본(37.0%), 미국(28.5%)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10년 전인 2014년(자산 3억3364만원)의 부동산(73.2%)과 금융자산(26.8%) 비중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자산투자때 선호하는 운용방법에서는 다소 변화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다. 2014년에 금융자산 중 91.1%를 차지했던 예금비중이 2024년에는 87.3%로 낮아졌고 수익증권(간접투자 1.1%), 직접투자(8.7%) 등 주식 투자비중은 3.5%에서 9.8%로 뛰었다. 이러한 추세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재명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여유자금을 부채를 갚는데 주력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은행 예금 중심이 아닌 주식투자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