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 특검이 수사해야”
참여연대·민변, 민중기특검에 수사 촉구
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 출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이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특검팀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약 74kg의 마약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도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등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 모 부장검사 등이 이미 말레이시아 공범들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며 “그런데도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 있는 기관들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고,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여부 △수사 이첩 지시 경위 △검찰의 마약 수사 소극적 대응 배경 등에 대해 특검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지난달 초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범시켰다. 이후 지난달 23일 세관 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영등포서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검찰이 갑자기 나서며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며 “검찰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반발한바 있다.
한편 민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6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 오빠 김 모씨, 양평군 관계자 등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지난 2022년 8월 국회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건과 관련해 이를 총괄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에 대한 조사 시점도 조율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