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강북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급 절벽에 직면한 새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3대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주택 인허가는 2만4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줄었고 착공은 작년 동기보다 12.3% 감소했다. 준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감소했고 분양은 44% 급감했다.

주택공급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지표가 시장 안정을 위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출 억제책 외에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돈 되는 강남 재건축에만 몰려 = 부동산업계에선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려면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새정부는 신도시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도 않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고 구체적 방안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면 지역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건축의 강남 집중 현상이 그것이다. 공사비 급등 등 때문에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낮아지다보니 주요 시공업체들이 강남 재건축에만 몰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똘똘한 한채 수요 때문에 강남으로 투자 및 투기 수요가 몰리고 이들이 서울 집값을 끌어 올리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과 중산층 주택 공급에 긍정적 신호를 주려면 ‘강북 재건축’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재건축 활성화를 모색한다해도 수혜가 강남권에 집중돼 강남 주택만 늘어나면 되레 똘똘한 한채 바람만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사업성이 충분해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강남권이 아닌 중산층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강북 재건축에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재건축 대책, 실효성 부족 =

문제는 협력의 실효성이다. 지난 정부는 안전진단 등급 완화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초래된 재건축 사업장 갈등과 수익성 악화, 그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결할 실질적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는 게 정비업계의 평가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금 재건축 시장이 안 돌아가는 건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뛰어들 업체도 없고 주민들도 추가 분담금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현재 문제발생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수익성 악화에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나 서울시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공급 방안을 찾거나 진전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없다”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뒤지거나 공공 부지를 내놓으라는 등 기존의 뻔한 방식이 아닌 서울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전향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