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숨은 내란가담자 20명”
특검에 수사 촉구 의견서
‘계엄옹호’인권위원 고발
‘12.3 내란’ 특검 수사가 궤도에 오르자 사건 주변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뒷받침·옹호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숨은 내란가담자 20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한덕수·박성재·이상민·김영호·조태열·조태용·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4명(이상민·박성재 김주현·이완규) △계엄선포 실무 가담 대통령실 참모진 2명(정진석·강의구) △외환유치 관여 의혹 등을 받는 국가안보실 책임자 3명(신원식·김태효·인성환) △수사방해·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3명(박종준·김성훈·이광우) 등 20명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와 안가회동에 함께 해 중복됐다.
참여연대는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주장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반박되고 있는 점을 들며 내란 가담 및 동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가회동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회동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 상황 수습 및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회동 목적, 윤 전 대통령 참석 또는 지시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휴대전화 및 부속실 PC 교체, 안보실 참모들의 계엄 전 행보에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7일에는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을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2월 해당 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권고안을 의결하는 데 앞장선 점 등을 들며 내란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중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올해 2월 ‘명예’를 이유로 비상계엄에 연루된 고위장성들에게 수갑을 사용하지 말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가 불수용되자 지난달 군인권소위 회의에서 이를 공표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