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가 이재명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내놓은 주장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지사는 10일 지방시대위원장 임기를 시작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내정자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 통과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울경 광역철도는 단순한 지역의 교통편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760만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돼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를 공유하는 메가시티로 가는 출발점이자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극 3특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자 부울경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내정자가 취임을 앞두고 지방시대위원회 업무와도 관련 있는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을 챙기고 나선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현재 김 내정자가 취임하는 10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면서 시작됐고, 그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5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6월 기재부가 예타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됐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부산·울산·경남의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3개 시·도지사들은 대선기간인 지난 4월 14일 이 사업을 대선공약화 하는데 합의했고, 정부의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8일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사업이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다. 김규판 울산시 광역트램교통과장은 “메가시티의 기본인 공동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도 “1시간 생활권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사업인 만큼 반드시 예타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특히 김경수 내정자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1번 과제로 들고 나서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과거 경남지사 시절에도 광역교통 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의 예타 면제를 끌어낸 바 있다.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이 철도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예타 면제가 결정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착공 예정이다.

당시 정부는 이 사업을 포함해 모두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의 예타 면제를 결정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지역 균형을 위해 경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 기반시설 사업까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 추진했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이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대표적인 지역이 충청권이다. 부울경보다 앞서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킨 충청권도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과 대전, 충남 논산을 잇는 이 철도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망 중 하나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기반시설로 설계됐다.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울산역까지 연결하는 길이 48.7㎞의 단선전철로, 총 사업비는 2조5000억원이다.

김신일·곽재우·윤여운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