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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최소 9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대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늘 국민의힘과 공통공약 리스트를 주고 받기로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준비됐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보내온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총 246개 공약 중에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 또는 부분 일치했다”며 “공통공약은 국정과제에 반영해 협치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주요 공통공약으로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 투자 강화 △세계 최고의 AI 인프라 구축 노력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진 의장은 △오피스텔·업무용 관리비 공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법원이 증거 조사를 명령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공사 대금에서 하도급 노동자 인건비는 따로 지급하도록 해 체불을 막는 방안 등을 지목하며 “민주당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법안이 한 40여건 되는데 그중에는 여야 간의 민생 공통 공약도 한 16건 정도 포함돼 있다. 이런 것들도 (이번 7월 임시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 예산안·상임위원장 단독처리와 같이 ‘강온 양면책’을 활용할 예정이다. 여야 공통 법안을 중심으로 ‘협치’를 만들고 야당과 합의되지 않는 전략 법안의 경우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요 민생, 개혁 법안을 집권 초반에 만들어놓지 않으면 지방선거, 총선을 앞두고는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모 초선의원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안에 다 해야 한다”며 “미루게 되면 개혁법안은 처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문재인정부에서 확인하지 않았냐”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개혁을 완성해놓고 내년 지방선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하고 영남지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해 전국정당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엔 지지층간 충돌이 불가피해 중도층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개혁법안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60%안팎의 대통령 지지율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안에 속도감 있게 민생,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만든 후 지방선거에 돌입하겠다는 계산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