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투 병력을 약 1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철수해야 한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콜드웰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약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기지 방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순환배치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보병 2사단 대부분, 통신·정보·본부 부대,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철수 대상에 포함했다. 또 오산·군산 기지에 배치된 전투비행대대 2개와 함께 항공정비 및 기타 지원 병력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감축이 이뤄질 경우 한국에는 약 1만명 수준의 미군 병력과 2개 전투비행대대 및 일부 지원부대만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저자들은 나아가 지상군 대부분과 잔여 전투비행대대까지 점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한국이 역외 분쟁 발생 시 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충돌이 대만 해협 등에서 벌어질 경우 한국이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여전히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으며, 한국도 주요 전투지원 역량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무임승차(free-riding)’하고 있는 사례로 간주하고, 미군 재배치를 통해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이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단기간 내 자력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군의 동북아 태세는 지나치게 공세적이며, 중국과 인접한 전진 배치 구조가 오히려 분쟁 발생 시 미군 인명 및 자산의 생존 가능성을 낮춘다고 우려했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이 아니라 ‘균형’을 추구해야 하며,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선만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댄 콜드웰이 한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가까운 핵심 참모였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의 제언이 향후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 저자인 캐버노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워싱턴 DC 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됐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