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이 출발대에 섰다.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놓은 과제도 ‘5극 3특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설계도에 어떤 지역발전 과제들이 담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10일 취임식에서 “5극 3특 전략은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정부의 시대적·전략적 과제 성공을 위한 핵심”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와 협력해 구체적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세부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5극 3특 실현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이 5극 3특 정책에 의지를 보이면서 지자체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놓은 120여개의 지역공약이 5극 3특 전략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역공약으로 서울-금융허브·국제업무 특화도시 조성, 부산-해수부 이전, 세종-행정수도 완성, 광주-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같은 지역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또 5극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기반시설 공약도 내놨다.

지자체들은 특히 이재명정부의 사업 속도에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김경수 위원장도 이날 부울경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예타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대한 추진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며 “결국 핵심 국정과제에 어떤 현안들이 반영되는지를 두고 지자체간 각축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 취임으로 메가시티 구상이 이재명정부 지방정책의 전면에 부상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해당지역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곳이고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부산·울산·경남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김 위원장이 경남지사 시절 공들여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 구성 계획을 폐기하고,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까지 이어갔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회는 오는 14일 최종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양 시·도지사와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의결을 거쳐 8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홍준표 전 시장 사퇴로 추진동력이 약해지며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기본 방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자치분권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 구축”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책임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