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상호관세 등 한미 통상·안보 협의와 관련해 미국에 급파됐다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바로 다음 날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NSC 전체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하반기 안보 분야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선 업무보고와 별개로 한미 관세 협상 현황과 향후 대미 통상 전략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상호관세 등 현안 협의를 위해 2박4일 간 미국 방문 후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내용 등을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이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9일 저녁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통상·안보·투자 등을 망라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8월 1일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서한을 보내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선 한미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되,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자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위 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이같이 제안하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미국의 무역 적자와 맞물린 상호관세 문제를 비단 관세나 비관세 문제만으로 풀 것이 아니라 투자, 미국 상품 구매, 안보 등을 패키지로 협의하자는 데 한미 양측이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특히 관세 협상 문제와 관련, “‘동맹의 엔드스테이트(endstate·최종상태)까지 시야에 넣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는 빨리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전체 과정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면서 “약간의 공감대는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지금부터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현안 협의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설명했다”며 “양측이 현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동맹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안갯속이다. 위 실장은 일정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회담을 하고 제반 현안에 상호 호혜적 합의를 만들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만 전했다.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한미 간 통상·안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정상회담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관세 발효 시점인 8월 1일 전까지 큰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에 다 관건은 아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간다는 것이고 진행상황에 따라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조5000억원을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협상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관련 주장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국방비 증액 문제를 구분하면서 “SMA는 액수가 바뀔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듣지 못했다”면서도 국방비에 대해선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