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오랜 이슈 중 하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 전략을 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전작권 환수가 주요 카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은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간 협상 주제로 전작권 환수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답변을 했던 것보다 한발 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을 한다”면서도 “그 문제(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여당 내에선 전작권 환수 문제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국 특사단으로 내정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가)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도 관세뿐 아니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러면 웬만한 이슈들은 수면 위에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방위비뿐만 아니라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다 테이블에 올려서 정리하자는 거냐’는 질문에는 “수면 위에 올려놓고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어느 수위까지 조율을 할 것인가 그것은 협상 대 협상의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 간에 동맹국가로서 얘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이날 NSC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논의, 통상·안보 패키지딜, 전작권 환수 등의 이슈가 회의에서 다뤄졌는지에 대해 “한미동맹 관련된 점검, 점검 이후에 확인할 내용들은 다뤄질 만큼 다뤄졌다”면서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만 말했다.

위 실장이 9일 미국에서 돌아온 후 관련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안을 중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NSC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북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 간 대화망 복원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남북 간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끊어진 상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일부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전단 살포를 금지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해상에서 표류하다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무사히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 40분에 시작해 2시간 10분 가량 다소 긴 시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NSC는 주로 위기 발생 등 긴급 상황의 경우 소집해 왔으나 올해 하반기 예상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제적으로 개최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에방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선·박준규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