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여당과 함께 최저임금, 의대갈등 해법을 사회적대화로 찾은 데 이어 정년연장에도 노사간 의견조율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TF팀장인 소병훈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내에 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대선 이후 첫 회의때 보니 양측은 완전히 평행선은 아니었다”며 지난 10일 3차 TF회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계는 임금과 고용 후퇴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 방안과 임금체계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실마리를 찾았다.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할 때 임금 관련해서는 노사 간에 협의 또는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정년연장 TF 관계자는 “노조 전체의 의견은 아닐 수 있지만 의견접근을 노려볼 만한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직종별로 여지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회의를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생각이었는데 수시로 하면서 이견을 좁혀보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이 달과 다음 달에 두 번 정도 공개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대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상반된다면 법안을 만들기가 어렵겠지만 최대한 좁혀 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노사간 의견접근 가능성을 높게 보는 데는 사회적 여건이 상당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경우 경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바에야 협상장에 나와 최대한의 지원을 확보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 역시 정년연장만 고집할 경우 정년연장이 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일부 ‘좋은 일자리’에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좋은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청년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 반발은 곧 전국민 여론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의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10% 정도 노조가 조직돼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도만 절대적인 혜택을 보게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좋은 직장의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노동계에서 공감을 할 것”이라며 “경영자 측에서는 계속 고용이 중요하지 무조건 연장하는 건 기업이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고 만약 그대로 간다면 정부가 전액을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년연장 TF 간사인 이주영 의원은 “노측 대표는 공적연금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을, 사측 대표는 재고용을 통한 인력 활용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면서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책이 정년 연장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는 노동자측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측에서는 한국경총과 중기협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추천 전문가, 청년유니온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청년·대학생위원회도 결합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