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김건희’와 ‘검찰’을 꼽으면서 “윤석열정부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두고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며 이를 ‘특검의 수사 과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이 2022년 5월부터 지난 3년간 윤석열정부에서의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50건의 주요 사건 수사 경과와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과제도 제안됐다.

보고서는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